[속보] 李대통령 백수세 신설, 2025년 전격 시행… "일 안 하면 세금 낸다"
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세금 정책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정책은 ‘백수세’라 불리는 신설 세제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 무직 상태의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정책의 도입 배경은 급증하는 실업률과 노동 시장의 비효율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15세 이상 인구 중 약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