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사회보장법 위반 등 이유로 피고로 지명

입력 : 2023-03-03 (08:00:53) | 수정 : 2025-12-07 (17:18:05)

[속보] 박근혜, 사회보장법 위반 등 이유로 피고로 지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회보장법 위반 등의 이유로 피고로 지명됐다.
이번 결정은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려진 것으로, 정치권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사회보장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법적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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