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들 사실 그것을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헌법 허위사실법 3조 제 21장을 보면 거짓 사실을 친구나 지인에게 보내면 벌금 3만원을 내야 합니다

입력 : 2020-09-12 (13:27:08) | 수정 : 2025-12-15 (02:50:32)

[속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들 사실 그것을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헌법 허위사실법 3조 제 21장을 보면 거짓 사실을 친구나 지인에게 보내면 벌금 3만원을 내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짤(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meme)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친구나 지인과의 소통에서 자주 사용하는 짤들이 사실상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허위사실법 제3조 제21장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 최대 3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