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반려동물에게도 등기 입법 추진키로

입력 : 2020-10-09 (10:48:46) | 수정 : 2026-01-21 (07:47:00)

[속보] 정부, 반려동물에게도 등기 입법 추진키로

정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등기 입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유기 및 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로써 반려동물도 인간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 관련 통계를 발표하며,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1,500만을 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