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12년 법 청소년 거래 금지 풀리다?

입력 : 2020-10-06 (19:57:24) | 수정 : 2026-02-15 (15:08:08)

[속보] 2012년 법 청소년 거래 금지 풀리다?

최근 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매매 및 거래에 관련된 법적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성적 자율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주 열린 법원 심리에서는 청소년 거래를 금지했던 기존 법률의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청소년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