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감소되....

입력 : 2020-10-06 (17:35:17) | 수정 : 2026-01-01 (05:49:23)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감소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감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5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의 여러 사정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청와대 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