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짤이제 올리는것은 불법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1시에 법원에서 이법을 공포 시켰습니다 짤사진을 보내실 경우 벌금25만4100원 입니다 앞으로 발각되면 벌금형 입니다 감사합니다

입력 : 2020-10-05 (16:37:31) | 수정 : 2025-12-06 (08:50:11)

[종합] 짤이제 올리는것은 불법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1시에 법원에서 이법을 공포 시켰습니다 짤사진을 보내실 경우 벌금25만4100원 입니다 앞으로 발각되면 벌금형 입니다 감사합니다

**짤 사진 공유, 법원에서 불법화 선언** 오늘 오후 1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짤 사진 공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4100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사회에서 급증하는 짤 사진의 공유와 그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법원 측은 "짤 사진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비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