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민등록증 미발급 시 최대 2년 징역형? 정부, 신분확인 강화 방침 논란

입력 : 2025-07-01 (20:58:17) | 수정 : 2026-01-21 (08:25:14)

[종합] 주민등록증 미발급 시 최대 2년 징역형? 정부, 신분확인 강화 방침 논란

정부가 주민등록증 미발급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큰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이번 정책은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 및 범죄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지만,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시민이 적발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