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지원 판사' 강윤희 고려대 교수, "대장동 판결은 잘못"... 뒤늦은 소회
강윤희 고려대 교수, 성남지원 판사로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자신의 판단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대장동 판결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이 사회적 정의와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판결이 적법성에 기초했으나, 그 결과가 개인의 이익에만 치우쳤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