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비상 사태 선포’ 권한쟁의심판 청구 만장일치 기각… “이번 비상사태가 어떤 부분에서 국회 권한 침해하는지 이해 어려워”

입력 : 2025-05-26 (21:17:10) | 수정 : 2026-01-21 (02:38:17)

[속보] 헌재, ‘비상 사태 선포’ 권한쟁의심판 청구 만장일치 기각… “이번 비상사태가 어떤 부분에서 국회 권한 침해하는지 이해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최근 ‘비상 사태 선포’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이번 비상사태가 어떤 부분에서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