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비상 사태 선포’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절대 일방적으로 선포된 비상사태라 볼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비상 사태 선포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이 절대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비상사태 선포의 법적 근거와 정부의 권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졌다.
지난 3월, 한 시민단체는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헌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