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선 후보토론 댓글 금지법’ 법사위 소위 회부..

입력 : 2025-05-21 (17:19:02) | 수정 : 2026-01-22 (03:21:53)

[속보] ‘대선 후보토론 댓글 금지법’ 법사위 소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한 댓글을 금지하는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들의 공정한 토론 환경을 조성하고,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최근 대선 후보 토론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폭력적인 댓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