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선거법 개정추진. "사형선고 받아도 대통령 출마 가능"
민주당이 최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상반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에서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