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노무현 대통령 모독’ 강씨 모욕죄 성립여부

입력 : 2025-05-01 (11:49:40) | 수정 : 2025-12-14 (07:53:46)

[속보] ‘故노무현 대통령 모독’ 강씨 모욕죄 성립여부

지난 10일,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한 혐의로 강씨가 모욕죄로 기소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강씨는 고 노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남긴 유산은 불행한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발언이 공공의 도덕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모욕죄의 해석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