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물보호법 전면 폐지... 이제 다시 물건 취급

입력 : 2025-04-28 (22:41:56) | 수정 : 2025-12-22 (04:43:20)

[속보] 동물보호법 전면 폐지... 이제 다시 물건 취급

국회가 동물보호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동물은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동물의 생명과 권리가 물건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정부는 동물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은 이제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소유주는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