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소년법 폐지

입력 : 2025-04-08 (14:57:37) | 수정 : 2026-02-15 (04:30:50)

[속보] 촉법소년법 폐지

최근 대한민국에서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법은 만 14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면책을 주는 법률로, 그동안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두고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왔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강력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