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소년법 폐지

입력 : 2025-04-08 (14:55:45) | 수정 : 2026-02-09 (04:22:39)

[속보] 촉법소년법 폐지

최근 대한민국에서 촉법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촉법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이하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법률로, 그간 아동 보호와 재활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몇 사건을 계기로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