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소년법 폐지

입력 : 2025-04-08 (14:55:33) | 수정 : 2026-02-13 (19:16:33)

[속보] 촉법소년법 폐지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촉법소년법 폐지 논의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촉법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법으로, 이 법의 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필요성과 한계를 놓고 논란을 일으켜왔다.
최근 발생한 연쇄적인 아동 범죄 사건은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고조시켰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1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