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기각 즉시 직무복귀...파면할 정도의 중대성 보기 어려워

입력 : 2025-04-04 (09:11:24) | 수정 : 2025-12-16 (16:09:26)

[속보] 헌재, 尹 기각 즉시 직무복귀...파면할 정도의 중대성 보기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기각하며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될 정도의 중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여러 가지였다.
특히, 윤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행위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논란이 뜨거웠지만, 헌재는 법적으로 파면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법성을 입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