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통법폐지 전면무산＂ 韓 국무회의서 의결

입력 : 2025-04-01 (12:39:40) | 수정 : 2025-12-16 (19:59:16)

[속보] ＂단통법폐지 전면무산＂ 韓 국무회의서 의결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관련 의결을 내리며,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이 법안의 전면 무산을 선언했다.
단통법은 스마트폰 가격을 투명하게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그동안 업계와 소비자 간의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의결은 정부가 소비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통신사와 제조사 측에서는 실망감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