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헌재 판단 감사...대한민국 법치 살아있어"

입력 : 2025-04-01 (11:18:11) | 수정 : 2026-01-21 (04:52:35)

[속보] 尹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헌재 판단 감사...대한민국 법치 살아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각하하면서 법치주의의 위기를 염려했던 정치권과 국민들의 우려를 일단 잠재웠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재는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송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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