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제야 된다" 2025년3월31일 긴급국회 촉법소년폐지 통과

입력 : 2025-04-01 (07:28:01) | 수정 : 2026-01-21 (02:52:52)

[속보] "이제야 된다" 2025년3월31일 긴급국회 촉법소년폐지 통과

2025년 3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촉법소년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그동안 아동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촉법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법안 통과는 여야를 불문한 치열한 논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