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경열 서울시장 2심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서 법정공방 이어질듯

입력 : 2025-03-31 (02:30:30) | 수정 : 2025-12-20 (01:31:17)

[속보] 임경열 서울시장 2심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서 법정공방 이어질듯

임경열 서울시장이 2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법정 공방이 대법원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정치적 파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넘겼다.
임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제공 및 권한 남용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