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총리, 불법행위 방조 성립 안돼”
헌법재판소가 최근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총리가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결정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의 권한이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재판소는 비상계엄의 선언이 헌법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