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기각. "위헌는 맞으나 파면으로 얻을 이익은 잆다"

입력 : 2025-03-20 (17:03:26) | 수정 : 2026-02-05 (16:22:20)

[속보] 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기각. "위헌는 맞으나 파면으로 얻을 이익은 잆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최종적으로 기각되면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5일, 대통령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위헌성은 인정했으나, 이로 인해 파면될 경우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법적 위반이 있었으나, 이러한 위반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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