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혁 최고의원 팩폭 금지법 발의

입력 : 2025-03-14 (16:53:23) | 수정 : 2025-12-27 (21:22:34)

[속보] 이상혁 최고의원 팩폭 금지법 발의

이상혁 최고의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의 폭력적인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히 ‘팩폭’이라 불리는 강력한 비판이나 조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발언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혁 의원은 이 법안이 “온라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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