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만 16세도 사형 가능해진다..만 13세 무기징역, 만 10세 형사처벌, 만 7세 소년원 송치 가능해져..

입력 : 2025-02-22 (23:35:59) | 수정 : 2025-12-21 (21:49:04)

[속보] 만 16세도 사형 가능해진다..만 13세 무기징역, 만 10세 형사처벌, 만 7세 소년원 송치 가능해져..

최근 정부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만 16세 이상에게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만 13세 이상은 무기징역, 만 10세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며, 만 7세 이상은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급속히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전...

[Breaking news] Even 16-year-olds can be executed..A 13-year-old life imprisonment, a 10-year-old criminal punishment, and a 7-year-old juvenile detention center can be sent.. [More News]

[速報]満16歳でも死刑が可能になる..満13歳の無期懲役、満10歳の刑事処罰、満7歳の少年院への送致が可能になる..

【速报】满16周岁也可以判处死刑。满13周岁无期徒刑，10周岁刑事处罚，7周岁少年院可以移交。

[Раскрытие] 16-летние тоже могут быть казнены.13-летний пожизненный тюремный срок, 10-летний уголовный приговор, 7-летний исправительный центр для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могут быть отправлены в тюрьм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