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쟁의 위헌 판결나도 재판관 임명 않을 것"

입력 : 2025-01-27 (01:31:26) | 수정 : 2026-02-08 (21:08:33)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쟁의 위헌 판결나도 재판관 임명 않을 것"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쟁의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져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재판관 임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법적 절차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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