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주(개인사업자 포함)대상 최대 1,000만원 벌금 부여안 발의 확정

입력 : 2025-01-09 (17:41:56) | 수정 : 2026-02-01 (02:30:59)

[속보] 국회,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주(개인사업자 포함)대상 최대 1,000만원 벌금 부여안 발의 확정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미준수한 사업주, 특히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발의를 확정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들어 증가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은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일 근무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 가...

[Breaking News] The National Assembly has confirmed a proposal f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for business owners (including private business owners) who do not comply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More News]

【速報】国会、勤労基準法未遵守事業主(個人事業者含む)対象に最大1,000万ウォンの罰金付与案発議を確定

[速报]国会确定对未遵守劳动基准法的业主(包括个人事业者)最高罚款1000万韩元的提案

[Ускор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одтвердило предложение о наложении штрафа до 10 миллионов вон на владельцев бизнеса (включая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за несоблюдение Закона о стандартах труд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