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주(개인사업자 포함)대상 최대 1,000만원 벌금 부여안 발의 확정

입력 : 2025-01-09 (17:41:01) | 수정 : 2026-02-10 (14:26:47)

[속보] 국회,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주(개인사업자 포함)대상 최대 1,000만원 벌금 부여안 발의 확정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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