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주(개인사업자 포함)대상 최대 1,000만원 벌금 부여안 발의 확정

입력 : 2025-01-09 (17:41:01) | 수정 : 2025-12-27 (01:53:54)

[속보] 국회,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주(개인사업자 포함)대상 최대 1,000만원 벌금 부여안 발의 확정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했으며, 특히...

[Breaking News] The National Assembly has confirmed a proposal f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for business owners (including private business owners) who do not comply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More News]

【速報】国会、勤労基準法未遵守事業主(個人事業者含む)対象に最大1,000万ウォンの罰金付与案発議を確定

[速报]国会确定对未遵守劳动基准法的业主(包括个人事业者)最高罚款1000万韩元的提案

[Ускор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подтвердило предложение о наложении штрафа до 10 миллионов вон на владельцев бизнеса (включая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за несоблюдение Закона о стандартах труд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