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학생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학습권 침해”

입력 : 2024-12-16 (13:20:44) | 수정 : 2025-12-25 (08:53:30)

[종합] 대법 “학생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학습권 침해”

대법원이 학생들의 체포 시도가 교육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밝혔다.
최근 한 사건에서 경찰이 학교 내에서 학생을 체포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던 중 경찰이 특정 학생을 체포하기 위해 학교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큰 두려움과 혼란을 겪었고, 수업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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