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신지체도 군대 간다' 국방부, 현역 신체검사 기준 대폭 완화

입력 : 2024-04-23 (18:08:39) | 수정 : 2025-12-21 (11:13:28)

[종합] '정신지체도 군대 간다' 국방부, 현역 신체검사 기준 대폭 완화

국방부가 현역 신체검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결정은 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새 지침에서, 한때 입대에 큰 제약이 있었던 정신적 장애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입대가 불가능했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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