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해..

입력 : 2024-04-19 (00:19:34) | 수정 : 2025-12-31 (22:44:06)

[속보]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해..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법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청소년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촉법소년의 기준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대 범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 10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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