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사법개혁 1차 기획안 발표... "사법고시 부활 검토"

입력 : 2024-04-01 (11:53:48) | 수정 : 2025-01-16 (05:34:05)

[속보] 尹, 사법개혁 1차 기획안 발표... "사법고시 부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위한 1차 기획안을 발표하며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사법고시의 부활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법시험 제도가 2017년 폐지된 이후, 법조인 양성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발표 자리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의 양성과 질적 향상에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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