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딸기당 공보물은 관리 공무원의 실수•••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 2024-04-01 (08:36:31) | 수정 : 2025-12-22 (21:45:32)

[종합] 법원, 딸기당 공보물은 관리 공무원의 실수••• 선거법 위반 아냐

법원이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의 딸기당 공보물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공보물은 관리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배포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딸기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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