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촉법소년 폐지.. 촉법소년들 어떻게 될것인가..

입력 : 2024-03-23 (14:43:30) | 수정 : 2025-12-31 (22:33:11)

[단독] 촉법소년 폐지.. 촉법소년들 어떻게 될것인가..

최근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논의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많은 이들이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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