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촉법소년 폐지.. 촉법소년들 어떻게 될것인가..

입력 : 2024-03-23 (14:42:35) | 수정 : 2025-12-06 (01:08:03)

[속보] 촉법소년 폐지.. 촉법소년들 어떻게 될것인가..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의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들을 의미하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 및 재활 방법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촉법소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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