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외산소 의무수련 강제법 준비... "공익 위해 전공선택권 제한할 수 있어"

입력 : 2024-03-14 (12:51:53) | 수정 : 2026-02-03 (09:07:52)

[속보] 내외산소 의무수련 강제법 준비... "공익 위해 전공선택권 제한할 수 있어"

정부가 내외산소 의무수련 강제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의료계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대생들은 특정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수련을 받아야 하며, 이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자원의 불균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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