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월 1일부터 쓰레기 처분에 관한 법 처벌 초증가...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시 징역 최소 50년에서 무기 징역, 벌금형 최소 2억 이상... 반대측 많으나 이와 같은 법 총 12개 생길 예정

입력 : 2024-03-10 (14:21:12) | 수정 : 2025-12-23 (07:13:19)

[속보] 6월 1일부터 쓰레기 처분에 관한 법 처벌 초증가...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시 징역 최소 50년에서 무기 징역, 벌금형 최소 2억 이상... 반대측 많으나 이와 같은 법 총 12개 생길 예정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쓰레기 처분 법안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법안은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적발 시 최소 징역 50년에서 무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은 최소 2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 조치는 환경 보호와 공공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법안...

[Breaking News] From June 1st, the law on garbage disposal will increase the number of punishments... If you are caught dumping trash without permission, you will be sentenced to at least 50 years in prison, life imprisonment, and a fine of at least 200 million... There are many opposing sides, but there will be a total of 12 laws like this [More News]

【速報】6月1日からゴミ処分に関する法処罰が超増加··· ゴミ無断投棄摘発時、懲役最低50年から無期懲役、罰金刑最低2億以上··· 反対側が多いが、このような法案が計12件生じる予定

[速报] 从6月1日开始垃圾处理相关法律处罚超增加... 乱扔垃圾被揭发时,有期徒刑最少50年,无期徒刑,罚款最少2亿韩元以上... 虽然反对方很多，但预计会有12个类似的法律出台

[Ускорение] С 1 июня увеличат наказание в законе о вывозе мусора... От 50 лет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до пожизнен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и не менее 200 млн штрафов за вылов мусора. Есть много оппозиции, но ожидается, что будет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2 таких законо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