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무청 "군면제" 면탈자 입법 추가검토...

입력 : 2024-01-16 (23:54:27) | 수정 : 2026-02-06 (20:16:38)

[속보] 병무청 "군면제" 면탈자 입법 추가검토...

병무청이 군면제를 받은 일부 개인들의 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입법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군면제 제도와 관련해, 면탈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군면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유명 인사들이 군 면제를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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