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69조 제1항)

입력 : 2024-01-06 (00:54:52) | 수정 : 2026-01-21 (23:11:52)

[단독]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 가운데, 이에 따른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녀가 자기 혼자 낙태를 시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낙태의 안전한 수술 환경과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낙태를 시도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낙태는 전문가들의 감독하에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가 낙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들과 관련 단체들은 자가 낙태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낙태 시 필요한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녀들이 안전하게 낙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다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clusive] In the case of a woman having an abortion on her own (self-abortion crime),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of not more than 2 million won (Article 269 (1) of the Criminal Act) [More News]

[単独] 婦女自ら堕胎をする場合(自己堕胎罪)、1年以下の懲役または2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し(刑法第269条第1項)

[单独]妇女自行堕胎的情况(自我堕胎罪)处以1年以下有期徒刑或200万韩元以下的罚款(刑法第269条第1项)。

В случае, если женщина и женщина делают абор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амоубийство) наказываются лишением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до одного года или штрафом до 2 миллионов вон (ч. 1 ст. 269 У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