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근까지 우리 형법은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동의낙태죄)도 동일하며(제269조 제2항), 의사·한의사·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단독] 최근까지 우리 형법은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동의낙태죄)도 동일하며(제269조 제2항), 의사·한의사·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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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Until recently, the Korean Criminal Law stipulates that if a woman performs an abortion on her own (self-abortion crime), she is subject to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of not more than 2 million won (Article 269 (1) of the Criminal Code), and abortion with the request or consent of a woman (Article 269 (2)), doctors, oriental doctors, midwives, etc. are requested by the women [More News]

[単独] 最近まで、韓国刑法は父女自ら堕胎をする場合(自己堕胎罪)、1年以下の懲役や2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し(刑法第269条第1項)、父女の嘱託または承諾を得て堕胎させる場合(同意堕胎罪)も同じで(第269条第2項)、医師·漢方医·助産師などが父女の嘱託

[单独]直到最近，我国刑法规定，妇女自行堕胎的情况（自我堕胎罪）处以1年以下有期徒刑或200万韩元以下的罚款（刑法第269条第1款），妇女委托或接受同意堕胎的情况（同意堕胎罪）也相同（第269条第2款），医生、韩医师、助产士等受妇女委托堕胎的情况也相同（第269条第2款）。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наш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предусматривал лишение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до одного года или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до 2 миллионов вон за аборт самой женщины (часть 1 статьи 269 Уголовного кодекса), а также за принуждение женщины к абортам (часть 2 статьи 269), врача, врача и акушер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