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까지 우리 형법은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동의낙태죄)도 동일하며(제269조 제2항), 의사·한의사·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속보] 최근까지 우리 형법은 부녀 스스로 낙태를 하는 경우(자기낙태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269조 제1항),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동의낙태죄)도 동일하며(제269조 제2항), 의사·한의사·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본문 내용이 없는 속보 기사입니다
입력 : 2024-01-06 (00:50:13) | 수정 : 2024-04-27 (21:00:22)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наш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предусматривал лишение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до одного года или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до 2 миллионов вон за аборт самой женщины (часть 1 статьи 269 Уголовного кодекса), а также за принуждение женщины к абортам (часть 2 статьи 269), врача и акушер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