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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촉법소년 나이 하향....
입력 : 2023-12-22 (11:08:46) | 수정 : 2026-02-10 (23:16:15)
[속보] 법무부 촉법소년 나이 하향....
법무부가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서 촉법소년으로 인정되는 나이는 14세 이상이지만, 이번에 검토 중인 방안은 이를 12세로 낮출 것을 포함하고 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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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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