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소년 거래법이 뚤린다ㆍㆍㆍ

입력 : 2020-09-30 (18:55:42) | 수정 : 2026-02-13 (16:21:50)

[속보] 청소년 거래법이 뚤린다ㆍㆍㆍ

최근 청소년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거래법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거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만연한 불법 거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25%가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한 경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