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만 33살 이상 미혼남성 싱글세 추징 법안 국회 통과

입력 : 2023-07-29 (14:56:42) | 수정 : 2025-12-26 (14:55:43)

[속보] 만 33살 이상 미혼남성 싱글세 추징 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만 33세 이상 미혼 남성에게 부과하는 '싱글세' 추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사회적 논란과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 법안을 추진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만 33세 이상 미혼 남성은 매년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세금은 출산 장려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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