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소, "대체복무는 위헌", "소급 적용해서 일반병으로 전환시켜야

입력 : 2023-06-14 (23:33:35) | 수정 : 2025-12-07 (11:19:50)

[단독] 헌법재판소, "대체복무는 위헌", "소급 적용해서 일반병으로 전환시켜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제도의 위헌성을 선언하며 소급 적용을 통해 기존 대체복무를 수행한 이들을 일반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며, 향후 관련 법률 및 제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군 복무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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