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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시행령 통제법, 헌법상 행정부 고유 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
[속보] 대통령실 "시행령 통제법, 헌법상 행정부 고유 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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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12 (15:04:59) | 수정 : 2024-04-29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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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News] The President's Office "The Enforcement Decree Control Act, a clear violation of the inherent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on under the Constitution; [More News]
［速報］大統領室·施行令統制法、憲法上の行政府固有権限に対する明白な侵害"
[速报]总统室"施行令控制法，明显侵害了宪法上行政部固有权限"
[Срочные новости] Офис президента - "Закон о контроле исполнения наказаний, явное наруш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онных полномочи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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