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국회 국방위, 인구감소로 인해 가칭 '양성평등 징병법안' 발의, 2027년 만18세부터 적용 예정

입력 : 2023-04-01 (15:56:06) | 수정 : 2026-01-22 (09:31:02)

[NEWS] 국회 국방위, 인구감소로 인해 가칭 '양성평등 징병법안' 발의, 2027년 만18세부터 적용 예정

국회 국방위원회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양성평등 징병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27년부터 만 18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성 평등을 더욱 강화하고 군 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군 인력...

[NEWS] The National Assembly's National Defense Committee proposed the tentatively named ＂Gender Equality Conscription Bill＂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will be applied from the age of 18 in 2027 [More News]

[NEWS] 国会国防委、人口減少により仮称「両性平等徴兵法案」発議、2027年満18歳から適用予定

[NEWS] 国会国防委员会提议因人口减少而暂称"两性平等征兵法案"，预计从2027年满18岁开始适用

[NEWS] Комитет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едложил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название «Закон о призыве к гендерному равенству» из-за сокращения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ый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с 2027 года в возрасте 18 ле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