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정권 실린 사법 착취 혐의 부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35301)

입력 : 2023-03-04 (13:32:08) | 수정 : 2025-12-14 (18:22:08)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정권 실린 사법 착취 혐의 부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35301)

(2024년 07월 0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정권 실린 사법 착취 혐의는 부결되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의 사법 착취 혐의에 대해서는 부결 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사법 착취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입증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갈림길을 이루게 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와 정치적 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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